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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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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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효원 1 율촌 1 대동 1 자하연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동주 1 강병호 1 김학세 1 문형식 1 박주봉 1 박천식 1 김교창 1 김병재 1 김오섭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7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10하,1810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가합7526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5년

3. 대구지법 2005. 1. 26. 선고 2003나1611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38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4년

4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. 10. 1. 선고 2004가합97 판결
  [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부동산지분이전등기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20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4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6. 대법원 2002. 6. 11. 선고 99다41657 판결
  [대여금등][공2002.8.1.(159),1605]
   대여금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1년

8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두499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3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지방세법

9. 대법원 2001. 2. 27. 선고 2000다20465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01.4.15.(128),768]
   부당이득금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다3111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1.1.(25),9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5년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6, 1995. 6. 29.
 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등 위헌소원
  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등위헌소원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12. 대법원 1995. 2. 24. 선고 94다53501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5.4.1.(989),143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94년

13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4다3087, 94다3094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,가등기말소][공1994.8.1.(973),2096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4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2다2013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4.3.15.(964),79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3년

15. 대법원 1993. 10. 26. 선고 93다27611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12.15.(958),3181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16. 대법원 1993. 4. 13. 선고 92다12070 판결
  [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3.6.1.(945),1375]
 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92년

17. 대법원 1992. 9. 1. 선고 92다10043, 10050(반소)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·채무부존재확인등][공1992.10.15.(930),2760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채무부존재확인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

1991년

18. 마산지법 1991. 6. 25. 선고 89나2015 제1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하집1991(2),152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19. 제주지법 1990. 6. 28. 선고 89나510(본소), 5279(반소)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건물명도청구사건][하집1990(2),262]
   건물명도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0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8다카20392 판결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][공1990.8.15.(878),1554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1. 대법원 1990. 4. 24. 선고 89누261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6.15.(874),117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

1989년

22. 대법원 1989. 11. 2. 자 89마640 결정
  [등기공무원처분이의][집37(4)민,1;공1990.1.1(863),12]
   등기공무원처분이의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

2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9. 9. 20. 선고 89가합8129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][하집1989(3),289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1986년

24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. 10. 16. 선고 86가합723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][하집1986(4),195]
  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청구사건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